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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가세가 포함된 상품을 구매하면 이를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value added tax photo

부가세는 매출금액-매입금액의 합계에 부가가치세율(보통 10%)을 곱하여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많이 발생하면 그만큼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형태에 따라 일반과세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간이영수증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면세 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사회, 공익, 문화 등 조세 정책목적 상 특정한 성격이나 요건을 갖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면세사업자라고 부릅니다.

오피스 빌딩을 운영하다 보면 가끔 면세 사업자들이 입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세 사업자들이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검진센터는 면세사업자입니다. 그런데 보통 검진센터 내에는 부수적인 치료를 위해서 치과나 피부과가 함께 입점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운영상 건강검진센터가 한꺼번에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다른 사업자와 함께 공동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건강검진센터가 전체 공간을 임대를 하고 다른 사업자들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사업관계를 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 형태의 경우 세금 관계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검진센터는 면세 사업자인데 만약 전대차계약을 해서 치과나 피부과의

임대료나 관리비를 청구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상에 임대업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대업을 추가하면 면세사업자가 과면세겸업사업자로 되어 더이상 면세사업자가 아니게 됩니다. 임대업은 면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세사업자를 오피스 빌딩에 임대하기 전에 전대차계약을 할 수 없음을 미리 임차인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서로 임대차계약을 분리하고 각각 사업을 하는게 추후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Photo by DonkeyHot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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