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the_views’ - assumed '‘the_views’'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parisboys/www/wp-content/themes/wpex-pytheas/wpex-pytheas/single.php on line 25 [14] 부동산 세금, 지금껏 나도 모르게 더 냈을 수도 있다.

부동산은 매력적인 투자 수단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이를 보유하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왠지 세금을 낸다는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부동산 세금 잘 알고 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세금을 낼 때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몇 가지 사항들만 체크를 해도 지금껏 나도 모르게 더 냈을 수도 있는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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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지된 세금은 정확할 것이다.

부동산 세금은 조세를 징수하는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모두 정확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설마하는 틀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눈으로 잘못 부과된 세금을 봤을 때 그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재산세 납부를 하는데 세금 산정을 하는 기준인 ‘과세표준’ 금액이 잘못 되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을 하는데 ‘면적’과 사용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유발계수’가 잘못 적용된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입구로 진입하는 통로에 부과되어야 할 도로점용료가 누락되어 부과되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 소급적용을 해서 납부하긴 했습니다.

이처럼 고지된 세금은 생각보다 부정확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처음 세금이 부과되거나 변경 사항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 신축 빌딩이거나 건축물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되는 세금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세금이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이를 계산하거나 산정하는 것은 컴퓨터나 기계가 하지만 처음 이를 입력하고 정리를 하는 것은 사람이 하기 떄문입니다. 게다가 대부분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하다 보니 그런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그 분야를 잘 모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입 직원이거나 새로 발령을 받아서 오신 분이 내 부동산 세금 업무를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2. 부동산 세금은 복잡하고 어렵다.

부동산 세금은 법률 용어가 들어가 있어서 처음 봤을 때 다소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 처음 접할 때는 어려운 법입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보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만약 지방세라고 하면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세금 부과 내역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고 궁금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확인을 하는게 좋습니다. 다른 업무로 바쁜데 기본적인 것을 물어본다면 당연히 친절한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세금은 계산되는 내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금 계산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면 이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내역을 받아서 면밀하게 살펴보면 세금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세금, 감면받을 수도 있다. 

부동산은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는 법이 변경되거나 환경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지만 가끔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이나 몰 같은 교통량을 증가시키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에 부과되는 ‘도로교통유발부담금’은 대중교통이용캠페인 등 대중 교통을 이용하게 장려함으로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면 이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보유하면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1기와 2기로 각각 나뉘어 납부하는데 이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감면을 해주는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에게는 감면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세금을 내기 싫어서 탈세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이라면 제때에 성실하게 신고하여 납부하고 감면까지 받는게 더 좋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세금은 조금만 알고 있으면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법하게 아끼는 절세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탈세는 엄연히 다르지만 간혹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만약 조사를 받게 되면 금방 탄로가 나고 이로 인해 중과세도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부과가 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훨씬 더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세금은 관련 법이 바뀌면 이에 따라 조금씩 변합니다. 따라서 수시로 내가 내고 있는 세금이 정확하게 계산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사람의 손을 거치는 것이어서 때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나중에 경정청구를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과되었을 때 정확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갖을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부동산 세금을 잘못 내고 있는 일이 없도록 고지 내역을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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